Q: 파이로프로세싱 도입되면 한국 핵 폐기물 문제 해결되나 A: 핵폐기물 양만 줄어… 폐기장 필요

외교부가 24일 한·미 양국이 내년 3월 19일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보장’,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파이로프로세싱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김건 외교부 원자력협정 TF팀장(협상 부대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임만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 3인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핵심 쟁점을 포함한 원자력협정의 이면을 짚어봤다.

→양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가 있다.

김건 팀장 한국은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없다면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한번 개정되면 다시 고치기 힘들다. 미국은 어떻게든 개정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만료 6개월 전에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자력처럼 기술적 문제가 많아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슈는 8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간이 거의 없었고, 미국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외교전략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한국 협상단이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은 국내에서 거론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미국은 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반대하나.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것인가.

신성호 교수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테러’다. 핵, 테러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데 부시 행정부는 테러를 없애려다 실패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을 없애려고 한다. 사실 미국도 한국에만 국한하면 우라늄 농축이나 제한적인 재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한국이 다른 나라의 선례가 된다는 점 때문에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

신 교수 협상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내달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본토에 핵연료 공장을 지어 한국이 운영하면서,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향후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쓰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나.

임만성 교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핵심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은 용액 속에서 온도에 따라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여러 화학물질과 반응한 상태로 얻어진다.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더러운 플루토늄’만 남는 것이다.

→한국은 왜 이 기술에 올인하나.

임 교수 파이로 프로세싱은 1930년대에 연구가 시작됐지만 거의 기술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기술을 원자력 공동개발 차원에서 한국에 연구해 보라고 1997년에 준 게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쓸모없는 기술로 여겼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통해 한국이 분리효율, 폐기물 처리 등에서 미국보다 기술이 앞서기 시작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자 미국이 2007년 ‘재처리 기술’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협정만 개정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나.

임 교수 그렇지 않다. 한국은 실제 핵폐기물로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다. 시험시설이 빨라야 2025년, 실제 적용은 2040년 이후나 가능하다.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도입되면 한국의 폐기물 문제는 처리되나.

김 팀장 가장 큰 오해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2020년 정도면 이미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 또 파이로 프로세싱이 도입되더라도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 뿐이지, 폐기장은 필요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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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 프로세싱 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다시 원자력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