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연습·제재에 北 위협대응 관례화…실제 도발 없어도발 위협과 대응 반복으로 긴장감 높여…소통로 부재로 충돌 우려

북한이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잇달아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남한에서 벌어지는 군사연습과 유엔의 제재에 위협이라는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압박이 중첩되고 반발도 커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12일 제3차 핵실험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2차, 3차 대응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7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의 ‘핵선제타격권리 행사’ 성명,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남북불가침 협정 무효화’ 성명까지 숨 가쁘게 위기 지수를 높여왔다.

◇압박에 위협으로 대응 관례화 =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협으로 대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때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남전선지구의 4군단 예하 부대와 판문점을 직접 시찰했다.

또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는 판문점대표부가 성명을 발표해 ‘무자비한 물리적’ 행사를 선언하고 김 제1위원장은 무도방어대 등 연평도 포격부대와 동부전선 부대를 시찰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특히 북한 매체는 당시 김 제1위원장이 ‘전면적 반공격전을 위한 작전계획’을 직접 검토하고 서명했다고 전해 북한군의 실제 도발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작년 7월에는 국방위 대변인이 성명에서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사건을 거론하며 “테러의 본거지가 미국으로, 집행자가 이명박 역적패당으로 확인된 이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라서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 1871호를 채택하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제재결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군사적 대응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이 나오자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예고했다.

이처럼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거친 언사로 비난하고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위협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에 보여준 행동패턴으로 볼 때 북한이 말로 경고했던 군사적 행동에 실제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압박 중첩·관리체제 무력화로 위기감 커져 =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올해 유난히 강한 톤으로 위기감을 높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두 사안이 겹치면서 반발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 채택(1.22)에서 시작해 외무성 비핵화 포기 선언(1.23)→국방위원회 핵실험 예고(1.24)→국가안보·대외부문 일꾼협의회서 국가적 중대조치 결정(1.26)→당 중앙군사위서 중요한 결론 결정(2.2)→제3차 핵실험(2.12)→외무성 2차·3차 대응조치 발표→최고사령부 정전협정 백지화(3.5)→외무성 핵선제타격권 행사 강조(3.7)→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3.8)→조평통, 남북불가침 합의 무효선언(3.8) 등으로 숨 가쁜 대립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짧은 기간 북한의 도발적 언급과 이에 대응한 남한 정부의 강한 발표, 국제사회의 대응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북한의 행위와 주변국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말대 말의 싸움을 통해 긴장감을 높게 느끼는 것”이라며 “실제 행동을 통한 도발과 응징이 벌어지면 서로 잃어야 하는 것이 많아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통제해온 관리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은 혹시 있을지 모를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적십자회담 등 몇 차례 실무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해온 6자회담도 가동이 중단됐다.

북미 간의 양자대화도 작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2·29합의’ 파기로 중단됐으며 한반도 상황을 중재해온 중국도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후 북한과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와 북미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단절,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해 최소한의 대화 루트마저 끊기게 됐다.

이러한 소통로의 부재는 외교적 공백으로 이어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작은 충돌이 생겨도 소통을 못 해 큰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까지 채택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일단 한 주기는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