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정안 입장에만 충실” 불만 “靑, 국회 협상과정 무시” 우려도

“여당이 ‘청와대바라기’로 전락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자성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여야 협상을 가늠할 첫 무대에서 여당이 적극적인 협상자 역할을 못 하고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이다. 19대 국회부터 발효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의 직권상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놓고 ‘방송·통신정책 분리 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에만 충실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크다. 청와대가 국회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통치의 시대는 갔고 지금은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동시에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정치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을 좀 더 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3일) 청와대 회동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개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같은 야당 내 합리적, 중도적인 분들의 입지가 좁아졌고 우리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놨다”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수렴이 안 된 것 같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야당 지도부에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여당이 따라오고 대야 협상이 잘 안 되면 밀어붙이는 식의 구시대 정치 모델을 박 대통령과 여당 모두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장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론을 통해 압박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여당은 물론 대통령도 야당과 건설적으로 협상하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5년이 험난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