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서 기자회견… 安 “특권ㆍ독점정책 폐기…정치시스템 바꾸겠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정치개혁과 관련해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하고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특권과 독점체제 폐기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조건에 대해선 진정한 정치권 개혁과 국민의 동의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대통령 사면권 및 낙하산 인사 제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남북간 합의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개혁으로 바꾸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7대 정책비전으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했다.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해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며 “국회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거쳐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全)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10분의1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현장 목소리, 전문가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동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으로 “5년마다 대선이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며 “아마도 지난 5년간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기반 하에 정권 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남북관계 등은 여야 합의체를 만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진심으로 사회문제를 생각한다면 3자 회동이 아니라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만나서 정책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문제에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나겠다”며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남북간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창업ㆍ사회적 기업 대폭 지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친환경ㆍ친안전 에너지 정책 전환,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 선순환 정착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선숙 총괄본부장과 정책총괄 사령탑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정책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교수와 전문가 등 40여명이 배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