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청와대, 국민 가까운 곳으로 옮길 것”

안철수측 “청와대, 국민 가까운 곳으로 옮길 것”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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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혁신포럼 비전발표..경제민주화 등 5개분야 ‘여야협의회’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7일 청와대를 국민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와 경제 부문의 정책 혁신 비전을 잇달아 발표했다.

안 후보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 소속 정치혁신, 혁신경제 두 포럼이 각각 마련한 이날 발표는 총론 격인 비전선언문보다 좀 더 구체화한 내용으로, 안 후보가 최근 “민생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맞닿아있다.

정치혁신 포럼 대표를 맡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혁신 5대 방향으로 ▲소통과 참여의 민주 정치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 정치 ▲반칙·특권·부정부패·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 정치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는 통합 정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정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민주도의 정치와 정당 주도의 정치를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게 안 후보 새 정치 패러다임의 요체”라면서 시민이 정책 발의와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치’를 제시했다.

또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분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야협의회를 만들어, 대선 이전에 합의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혁신경제포럼 소속인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안 후보 경제 정책의) 4가지 키워드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 혁신경제”라며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하는 경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역동성,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를 살리는 포용성, 녹색 혁신을 주축으로 한 지속성 등을 혁신 경제의 3대 요소로 꼽았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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