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오전엔 예산 전액 삭감 “오해 살라” 9일 재논의하기로

국회 지식경제위가 8일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정부 출연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를 재논의키로 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회 상임위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재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경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3년간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온 것이다.

예산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야권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검증을 주도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지경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삭감해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삭감 안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삭감안이 의결된 후 안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다시 알아보니까 정부 설명과 달리 예산을 삭감하면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지경위가 특정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비쳐 오해를 사면 안 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임을 선언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