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보선 D-15] 나경원·박원순 첫 토론… 서로 아킬레스건을 찌르다

[서울시장보선 D-15] 나경원·박원순 첫 토론… 서로 아킬레스건을 찌르다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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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격돌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0일 첫 토론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자질을 놓고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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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의혹


토론회 시작 전만 해도 연단에서 손을 맞잡고 길을 양보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두 후보는 그러나 토론 시작과 동시에 날 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병역의혹과 안보의식, 기업의 거액 기부 논란이, 나 후보에 대해서는 사학법 개정 반대 전력 논란과 탤런트 정치인 논란,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먼저 박 후보는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게 병역기피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후보는 “13세 때 일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면서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가신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대신 지내도록 입적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양손 입적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한나라당 지적에는 “1987년 양손 입적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이전엔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60년대 일이다. 시골에서 대가 끊기는 경우가 있으면 양자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학법·재산 논란



나 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전력에 대해 부인했다. 부친이 사학 재단을 소유해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 당시 객관성을 의심받을까봐 의원총회에서 발언도 하지 않았고 교과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당론이 결정된 이후 적극 참여해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사학법 등이 한나라당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참여로 건학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고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의도가 담겨 있었다.”면서 “개방형 이사와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공익이사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첫 재산신고 때 18억원이던 재산이 2011년 40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한 데 대해선 “새 재산을 취득한 부분은 없고 주택가액 상승, 갖고 있던 건물의 시세차액 때문”이라고 답했다.

후보들은 예민한 지점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 가는 언변도 구사했다. 일명 ‘박근혜 효과’(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 후보는 “예상은 예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번 선거가 자꾸 정치선거로 가는 게 안타깝고 서울시 미래 비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박근혜 효과를 위해 복지당론까지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친이·친박이 하나 된 선거대책위가 국민에게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받아쳤다.

■ 정체성·기부금 공방



때론 서슴없는 정공법도 나왔다. 나 후보는 “박 후보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서신을 유엔에 보냈다.”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정부가 왜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나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참여연대 출신 중 캠프에 같이 다니는 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제가 참여연대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 주장은 좀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를 예로 들며 사회적인 갈등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박 후보가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시절 대기업에서 받은 기부금도 도마에 올랐다.

‘아름다운 재단 모금 액수가 2003년 123억여원으로 1년 사이 6배나 뛰었다. 기업의 다른 목적을 의심해 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박 후보는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썼다든지 개인 용도로 가져갔다든지 하면 지적할 가치가 있지만 가장 적합한 곳에 쓰면 문제 삼을 바 아니다.”면서 “아름다운 재단은 기부문화의 상징이며 기부문화를 바꿔 놓았다.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정책 대립

이날 저녁 SBS에서 생중계된 TV 토론회에선 나 후보의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40년) 규제 완화’ 공약이 논쟁거리였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겠다는 데 대해 박 후보는 “전·월세난 속에서 엄청난 폭탄발언”이라면서 “투기만 조장하고 결국 뉴타운 사업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사업과 공공이 주도하는 뉴타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원이나 도봉 등 강북권의 지은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가 보셨느냐.”고 물은 뒤 “부족한 주차시설, 녹슨 배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를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이고, 재건축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토록 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서울시 재정건전성 회복, 수중보 철거 등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나 후보는 한강 수중보 철거와 관련한 박 후보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고, 박 후보는 공약으로 내걸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나 후보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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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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