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대학·기업, 전통시장 후원 추진”

羅 “대학·기업, 전통시장 후원 추진”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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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방신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나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대학 1시장, 1기업 1시장 후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기업이 인근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시장 경영 자문, 환경 디자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시설 개선, 시장 내 카트 보급을 통한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북새통시장 프로젝트’다. 나 후보는 또 “영세상인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카드수수료를 1.6~1.8%나 1.5% 이하로 추가 인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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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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