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대학·기업, 전통시장 후원 추진”

羅 “대학·기업, 전통시장 후원 추진”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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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방신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나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대학 1시장, 1기업 1시장 후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기업이 인근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시장 경영 자문, 환경 디자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시설 개선, 시장 내 카트 보급을 통한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북새통시장 프로젝트’다. 나 후보는 또 “영세상인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카드수수료를 1.6~1.8%나 1.5% 이하로 추가 인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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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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