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반값등록금·추경 돼야 8월국회 가능”

김진표 “반값등록금·추경 돼야 8월국회 가능”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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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8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대학생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는 1조5천억원 정도 필요한데 금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다 쓰고 9천300억원 남았다”며 “정부 여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 등록금 문제와 함께 8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재판 중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산 관련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뒤 주민투표 포기를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수해는 관재(官災)이고 인재(人災)라는 상황 인식 하에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민생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남 탓으로 돌리는 오 시장의 비겁한 자세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불사해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내달 추석을 앞둔 물가 대책과 관련,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해 총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환율 움직임을 시장에 맡기도록 하며,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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