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청 회동에는 여권 수뇌부 40여명이 충출동했다. 형식 면에서는 ‘매머드급’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빈축만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과 정부의 간극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형식은 매머드… 내용은 ‘피라미’

실제로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 중에는 새로운 정책이나 진일보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비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견해 차만 재확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정규직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차별 시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면서 사내 하도급 규제와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행태 공개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원하는 것을 주되 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내년 예산에서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복지에 사용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SOC 예산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이재오 특임장관은 회의 도중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최중경 장관 대신 차관 참석

일부 참석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를 국회에서 한 것은 앞으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담은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핵심 지도부인 나경원·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지각해 ‘김’을 빼놓았고, 한선교·전재희 의원은 아예 불참해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차관을 대신 보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