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 이달 말 마련..사립대 재정 규제 강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방안의 경우, 부처 내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협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들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학교 운영비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감사원이 대학 재정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