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없는 불행

[서울광장]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없는 불행

박상숙 기자
입력 2024-05-28 01:12
업데이트 2024-05-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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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 국회의원, 국가의 불행
금배지가 자초한 국회 불신·혐오
의원 수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량’ 뜻 되새길 22대 국회 돼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학력과 체력 시험을 치러서 능력에 따라 면허도 몇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의원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군대에 입대한 경험을 붙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력, 체력도 쇠하므로 면허는 항상 갱신시킵니다.’

연기만큼 독설로 유명한 일본 영화계의 거물 기타노 다케시가 예전에 가상으로 입후보하면서 내건 공약이다. 제대로 된 의원이 없어서 일본이 불행한 나라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일본 의회에는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이 그득하다. 정치가 고인 물이 되니 개혁은 싹조차 나기 어렵고 사회와 문화의 퇴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의원답지 못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치 현실을 자조한 셈이다.

근사한 국회의원이 없는 불행이 바다 건너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수준 이하 인사들의 여의도 입성은 혀를 차게 한다. 막말과 도덕성 시비쯤은 이제 흠도 아닌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공천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수두룩하니 반정치 정서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하루 뒤 문 닫는 21대 국회는 반정치 현상을 심화시킨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예정이다. 막판까지 실종된 협치에 연금개혁안, 고준위 방폐법, 모성보호 3법, 사기방지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모두 물건너갔다. 일은 나 몰라라 한 의원들은 자기 잘못을 덮으려 국회를 ‘방탄갑옷’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솔직히 22대 국회도 기대난망이다. 선거 과정 내내 온몸에 진흙이 묻은 당선인들이 새 국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을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지만 소수의 강성 팬덤을 민심으로 착각하는 병통이 여전하다. 당내 이견은 정당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 주는 증거인데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을 이단시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 막말 논란에도 금배지를 단 양문석 당선인은 벌써부터 특기를 발휘한다.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선배 의원에게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팬덤을 거스르는 쓴소리를 했다는 괘씸죄 때문이다. 거대 의석을 몰아준 민심이 이런 민주당 의원을 기대한 건 아닐 텐데 말이다.

총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여당도 한심하다.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반성문조차 제대로 못 쓰더니 최근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는 것에 자위하며 다시 ‘웰빙 정당’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대신 무책임을 선택한 여당 의원에게 무슨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이러니 정치개혁의 단골 레퍼토리는 국회의원 줄이고 세비를 깎자는 것이다. 새 정치를 들고 나온 안철수 의원이나 ‘여의도 사투리’를 거부한다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포퓰리즘적 아이디어들이 정치 혐오와 국회 불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잘 생각해 보자. 과연 국회와 의원을 향한 냉소와 경멸을 누가 만들었는지.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인품이나 도덕성이 평균적 유권자보다 뒤처지는 의원을 실질적 대표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대가로 내 수준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권자의 불만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선인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렁에 빠진 정치를 건질 책무는 일차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있다. 민의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원들이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뛰어나서 뽑힌 인물이라 해서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으로 부른다.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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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논설위원
박상숙 논설위원
2024-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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