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1주년] 5·18 왜곡 활동에 국민혈세가 줄줄?

[5·18민주화운동 31주년] 5·18 왜곡 활동에 국민혈세가 줄줄?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사진은 1980년 5월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위대와 진압군이 대치중인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사진은 1980년 5월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위대와 진압군이 대치중인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광주학살 北소행” 단체 세계유산 반대청원

17일 보수단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 등 보수단체에 따르면 국정협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소속 대표들은 최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민 학살은 북한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내용의 ‘광주 5·18사건 유네스코 등재 반대 청원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했다. 청원서를 직접 작성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서석구 대표는 “5·18은 명백한 북한군의 소행”이라면서 “다시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추진위)는 5·18 당시 정부와 전남도청 등이 만든 자료와 관련 사진, 시민 성명서 등을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는 22일부터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보수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역사 왜곡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정협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북한특수부대 군인들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시민과 남한 군인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무고한 광주시민을 사살하였기 때문에 광주사건이 악화되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고지원에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여기에다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단체들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국정협은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1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20개 단체에 포함돼 4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국정협은 행안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민통합활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들이 국가 정체성을 알리기는커녕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된 사실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국정협 등 단체에서 정부 지원금을 직접 역사왜곡 활동에 썼다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되겠지만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고를 지원할 경우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1-05-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