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6곳도 혼전

기초단체장 6곳도 혼전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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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나라·민주당 박빙, 울산 중구 野단일화 바람 변수

4·2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빅4’(강원도지사, 분당을·김해을·순천 국회의원) 못지않게 6개 기초단체장 선거도 혼전 양상이다.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바닥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여서 선거 결과가 여야 의원들에게 미치는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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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경우 한나라당 최창식 후보와 민주당 김상국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이다. 각각 서울시 부시장, 중구 부구청장 출신으로 인물론을 앞세운다. 어느 쪽에서도 섣불리 우세를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울산 중구는 한나라당 박성민 후보와 야권 후보인 민주당 임동호 후보가 맞서고 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에서는 막판 단일화 바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동구에서는 한나라당 임명숙 후보와 야권 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가 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강원 양양군에서는 기업인 출신의 한나라당 안석현 후보와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정상철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충남 태안군의 경우 선진당 진태구 후보가 한나라당 가세로 후보와 민주당 이기재 후보 등에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다.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가 선거 쟁점이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권 후보가 총출동했다. 민주당 홍이식 후보와 민주노동당 백남수 후보,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무소속 임호경 후보가 가장 높다는 게 각 정당들의 자체 분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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