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경선서 드러난 ‘민주당 현실’

원내대표 경선서 드러난 ‘민주당 현실’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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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투쟁일변도에서 탈피해 여당과 적극 협상하겠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중진 국회의원 5명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을 뒤집어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많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대치하는 당 운영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경선 구도를 보면 민주당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우선 후보들은 ‘주류’임을 거부한다. 비주류모임인 ‘쇄신모임’에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김부겸, 박병석, 이석현, 강봉균 의원 등 후보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핵심 요직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주류로 비쳐지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현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는 386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의원도 2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이 비주류를 자처하는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의 현재 역학구도는 주류·비주류로 구분하는 것보다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친노(親)·386그룹 및 손학규계로 이어지는 ‘연합 당권파’와 옛 민주계, 전북지역의 정동영계, 전남지역 의원들로 엮어지는 ‘비당권파’로 나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권파보다 비당권파 수가 훨씬 많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각각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관계에 따라 느슨하게 모여 있다. 당의 구심력이 약하다 보니 야권연대가 실패로 끝났고, 모든 지역에서 경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여 협상론’은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및 예산국회에서 줄줄이 패한 소수 야당의 피로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이날 출마선언을 한 박지원 의원은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하느냐.”면서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성숙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도 타협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의회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자칫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를 수수방관해 얼마 남지 않은 지지세력까지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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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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