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부한거야?…후원금 ‘편법지원’ 백태

누가 기부한거야?…후원금 ‘편법지원’ 백태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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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8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09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직업을 적지 않거나 모호하게 밝히고 연락처나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지방의회 의원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 기부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2천34건 중 직업란을 비운 경우는 65건,전체의 3.19%로 2008년 0.9%에 비해 대폭 늘었다.

 기부자들이 직업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은 2004년 20.6%에서 2005년 8.3%,2006년 5.2%,2007년 1.8%,지난해 0.9%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들어서 다시 늘어났다.

 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이라고만 표현해 구체적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297건으로 14.6%에 달했다.

 또 구체적 상호명이나 업태를 표시하지 않고 자영업이라고만 표현한 경우도 375건(18.4%)에 달했다.

 이와 함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와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는 각각 3건이었다.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름만 공개하고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직업을 아예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도 1건 있었다.

 ●구청장.지방의원의 후원 여전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관행도 되풀이됐다.

 특히 이들의 후원금은 한나라당에 압도적으로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은 이 지역의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40만원씩 모두 11차례에 걸쳐 44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역시 이 곳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매달 30만원씩,12차례에 걸쳐 총 360만원을 후원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경우는 각각 12건,18건이었다.

 일례로 부산 사하구의 시의원 1명은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을,다른 시의원 1명은 한번에 500만원을 각각 한나라당 현기환(부산 사하갑) 의원에게 후원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보험’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다.

 ●이름만 바꿔 중복후원

 기업체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중복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모 의원에게는 모 유화업체에서 이름을 달리한 두 사람이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

 한 외식업체는 민주당 모 의원에게 기부자의 이름을 달리해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후원했다.강남에 소재한 한 업체도 각각 다른 이름의 두 기부자가 500만원씩,총 1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한 숙박업체 대표와 직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모두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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