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D-76

오는 6·2 지방선거에 ‘여풍(女風)’이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수도권에서는 여성 인사들이 주목할 만한 후보군을 형성해 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범 야권 후보로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17일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도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다. 단기필마가 아니라 후보군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나, 광역단체장 선거로나 처음이다. 또 하나는 ‘여성 공천 의무화’ 측면에서다. 이번 선거부터는 어떤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을 공천했다면 여성 한 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해당지역 공천 등록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비상이 걸렸다. 당초 ‘권고조항’이려니 했다가 ‘의무조항’으로 채택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법안이 지난 2일에서야 통과됐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 경쟁력까지 갖춘 여성 후보를 영입하기 쉽지 않다고들 입을 모은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어 선택군이 좁은 데다 그나마 50~60대는 비례대표를 선호하고 지역구는 회피하고 있다.”면서 “30~40대로 연령대를 낮추다 보니 더욱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상당수 여성 후보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공천에 더 열을 올리고 있어 지역구에 출마할 여성후보 구하기가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어렵사리 후보를 찾고 난 뒤에도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여성들은 선거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껴 출마를 주저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의외로 큰 장애물로 등장한다. 경기지역의 한 의원은 “힘들다 힘들다 해도 남편 설득만 한 게 없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도시만 해도 사정은 낫다.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으로 가면 이 모든 현실적 장애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여성 후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오랜 기간 표갈이를 해온 남성 후보의 반발이다. ‘경선’을 거친다면 준비기간이 짧은 여성후보는 탈락하기 쉽다.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은 ‘추대’라는 ‘편법’을 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의무 공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거 이후 줄줄이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천만 받는다면 여성후보는 당선 확률은 높을 전망이다. 한 국회의원은 “경쟁에서 배제된 남성으로부터 나중에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여성 후보만큼은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하는 심적 부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래저래 이번 선거에서는 여풍이 주목된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