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후보 ‘옹립’… 민주 뒤숭숭

수도권 후보 ‘옹립’… 민주 뒤숭숭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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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후보 결정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당의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마를 막는 ‘야권 단일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대표와 386그룹 등 당 주류는 서울시장 쪽에 관심을 가졌던 송영길 최고위원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천시장 출마로 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계안 예비후보와 김성순 의원 등은 내심 “서울시정 자체를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선거기간 내내 뇌물수수 의혹 공방에 시달릴 한 전 총리를 당 지도부가 ‘옹립’하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의 분위기가 워낙 한 전 총리 쪽으로 기울어 드러내 놓고 반발하지도 못 한다. 반면 당 지도부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전략에 유필우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는 인천시장 경선 개입을 중단하고, 송 최고위원은 후보로 나서고 싶다면 먼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라.”고 공개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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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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