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후보 ‘옹립’… 민주 뒤숭숭

수도권 후보 ‘옹립’… 민주 뒤숭숭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후보 결정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당의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마를 막는 ‘야권 단일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대표와 386그룹 등 당 주류는 서울시장 쪽에 관심을 가졌던 송영길 최고위원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천시장 출마로 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계안 예비후보와 김성순 의원 등은 내심 “서울시정 자체를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선거기간 내내 뇌물수수 의혹 공방에 시달릴 한 전 총리를 당 지도부가 ‘옹립’하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의 분위기가 워낙 한 전 총리 쪽으로 기울어 드러내 놓고 반발하지도 못 한다. 반면 당 지도부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전략에 유필우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는 인천시장 경선 개입을 중단하고, 송 최고위원은 후보로 나서고 싶다면 먼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라.”고 공개 요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