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체성 의심” 야 “기능 상실 좀비기구 전락”

국가인권위원회가 뭇매를 맞았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였다.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정체성과 초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스스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 가운데 절반 정도가 폐기되고 있고,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도 많다.”면서 “인권위의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존재이유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인권위는 그동안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초법적 주장으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면서 “인권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인권위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권위가 이미 기능을 상실해 ‘좀비’ 기구가 됐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 철학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니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생활밀착형 인권을 강조하는데 이는 촛불시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업무는 독립적이지만 인사와 예산은 행정부의 규율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인권위의 조직과 예산 축소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