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軍, 긴장풀린 것 아닌지 걱정”

MB “軍, 긴장풀린 것 아닌지 걱정”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민간인이 전방 철책을 뚫고 월북한 것과 관련, “북한에서 방송으로 알려준 이후에야 철책이 뚫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이동 대상자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6·25 이후 휴전상황이 오래 지속돼 우리 군의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군 기강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운찬(왼쪽) 국무총리와 임태희(오른쪽 두 번째)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운찬(왼쪽) 국무총리와 임태희(오른쪽 두 번째)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또 “경계근무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며 “새로 보직을 맡거나 진급한 장성들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우리 군의 사기 증진을 위해 취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군 장병 및 사관생도들의 국가관과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국방 IPTV를 장병 정신교육에 잘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가족의 해체, 다문화 가족 문제 등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여성부가 좀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당·정·청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 각각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