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도입 적극 단속해야” 강 청장 “경찰내 수사 공조시스템 구축하겠다”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외국인 폭력조직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큰 한국이 이들의 ‘돈세탁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들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와 함께 경찰 내부의 공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시)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베트남·태국 등 14개국에 기반을 둔 65개 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결탁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파악됐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0월7~10일자〉

이어 “한국은 사채 시장이 활성화돼 지하경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점 때문에 외국 폭력조직이 ‘돈세탁 창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2004년 1만 2821건에서 지난해 3만 4108건으로 최근 5년간 2.7배 늘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 7월까지 2만 5620건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외국인 폭력조직 문제가 이슈화됐다.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은 “서울신문 10월 초 기사를 보면 외국인 조폭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실태와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는 강 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실제 많은 사례가 있다. 서울청이 외사전담반을 발족하지 않았느냐.”면서 “그게 바로 미국에서 마피아가 정착하는 방식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찰내부 조직간의 주도권 싸움과 관련해 이 이원은 “외국인 폭력조직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외사 쪽에서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현장이나 폭력수사 쪽에서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되다 보니 일부가 패거리 지어서 자기들끼리 돈도 뺏고 범죄도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사는 주로 첩보를 수집하고 형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첩보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내에 철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형 장형우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