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25명에 물어보니

서울시 25개 기초단체장(구청장)의 80%인 20명이 자치구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장의 60%인 15명이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생활권이나 역사적 배경을 같이하는 자치구들 간의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청장 60% “생활권 맞춰 자율추진”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이해식 강동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3명이다. 그 밖에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기존 지역 주민들간의 화합과 통합에 따르는 갈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64%인 16명이 통합될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최소 80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 자치구의 인구가 ‘8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구청장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5명이나 됐다.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최소 인구 기준이 10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를 광역자치단체 규모 또는 그에 준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을 인구 100만명 규모의 자치구 10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체 구청장의 32%인 8명은 ‘5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의 자치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50만명 미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25개 자치구를 5~6개의 대단위 광역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명(80%)이 반대했다. 이들은 대부분 10개 안팎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할 경우에 어느 자치구와 통합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구수에 의한 획일적 통합보다는 지역정서와 생활권을 염두에 둔 통합에 무게를 뒀다. 가령 강남·서초·송파, 강서·양천, 영등포·구로·금천 등으로 한데 모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남과 서초는 인근 자치구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종로·중·용산구를 통합한 ‘서울시 중앙특별구’를,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성동·광진구와 종로·중구 일부를 한데 묶은 ‘광역자치구’를 각각 제안했다.

●강남·서초, 통합 러브콜 많아

행정구역 개편의 주체 논란과 관련해서는 15명의 응답자가 자치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10명은 중앙 정부의 직·간적접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치구 통합에 동의하지 않은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행정구역 개편이 준비와 대안 없이 너무 쉽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그것을 놓고 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한준규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