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기념 경축사에서 제시한 개헌의 3가지 방향은 ‘선진 헌법’, ‘분권 헌법’, ‘국민통합 헌법’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각 정파간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선진-자유·인권 가치 충족

김 의장은 ‘선진 헌법’과 관련해 “자유와 인권, 다양성, 관용, 배려 등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87년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만 몰두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담아내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의 향상, 급격한 정보화·지식화·세계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제왕적 대통령 폐해 극복

‘분권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불행한 전철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5년 내내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극한투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자가 권력의 전부를 차지하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통치구조의 변화를 시사한 대목이다.

●통합-국론분열적 주장 배제

‘국민통합 헌법’에 대해 김 의장은 “당파적 이해나 국론분열적 주장을 배제하고 지역·이념·세대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모으는 헌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가 정치권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헌법이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담보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개헌 방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관련 학자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꾸준히 지적해온 내용들이다. 때문에 ‘김형오식’으로 포장만 달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이가 있다면 개헌 절차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87년 개헌’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밀실 흥정이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 주체들의 여론 수렴과 공동 작업이 개헌논의 초기 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시국이 어수선해 개헌특위 구성이나 개헌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개헌논의가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