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쇄신 이렇게… 한나라 초선 3인 3색주문

MB 국정쇄신 이렇게… 한나라 초선 3인 3색주문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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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이후 어떤 ‘쇄신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한나라당 내 각 계파는 그 폭과 수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는 물론 친이계 내부의 쇄신파와 온건파 사이에서도 기류가 엇갈린다. 5일 각 진영의 초선의원 3명에게서 얘기를 들어봤다.

●친이 쇄신파 김성식 의원 “연고 탈피, 중도인물 기용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인사와 정책 분야의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직후 여권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던,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 21’의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은 1차적으로 인사 쇄신을 주문했다. “연고를 넘어 만천하의 인재를 두루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중도 강화론’에 걸맞은 인물이 청와대와 정부에 많이 포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치인 입각’에 대해서는 “그게 쇄신의 포인트는 아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대국민 담화든 뭐든, 집권 2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당·청 소통의 난맥상에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관리형 대표체제가 종식돼야 한다.”면서 “당·청이 분리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당이 협력할 것은 하고, 민심을 걸러줄 것은 걸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이·친박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친박이 원하는) 국정쇄신과 당·청 분리 정신에 따라 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국정운영 동반자 선언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 쇄신특위의 쇄신안과 관련, “나름대로 국정쇄신의 요구를 잘 담았다.”면서 “(쇄신특위가) 전당대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기 실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공천 자율성과 당 화합 등이 이뤄지면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더 적극적인 민생정책 필요”

●친이 직계 조해진 의원 “쇄신은 이미 시작됐다.”

친이 직계인 조해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에서 그런 고민의 한 자락을 1차적으로 보여줬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당내 쇄신파에게 “쇄신이란 이름으로 이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고 성명을 냈던 ‘48인 모임’에 속해 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은 기업인과 서울시장 때부터 정치·행정 개혁을 생각했다. 두 기관장에 대한 인사에서 보듯이 공공부문 및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서민과 민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을 바랐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 자신이 비정규직 출신이고, 서민 출신”이라면서 “집권 초반 감세정책과 장관 인사로 인해 ‘강부자’라는 오해까지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재 등용과 관련해 “역량에 따른 능력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 시기에,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 적재적소에 앉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치인이라고 반드시 입각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내 화합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만의 문제로 규정해 두 분이 풀라고 했지만, 이제는 밑에서부터 양 진영 간의 이해와 관용, 화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밑에서의 온기가 위로 전해져 당에서부터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자.”고 친박 등 당내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친박 대변인격 이정현 의원 “당직·공천·정책 黨 자율로”

“대통령이 내놓을 쇄신안은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와 당의 주권을 인정하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당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직개편, 공천, 주요 정책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당헌에 명시된 당·청 분리의 원칙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야 관계에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제안했다. “국회 운영에서 힘과 수로 밀어붙이는 구태 정치를 빨리 청산하는 게 다수당의 도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야당 시절의 심정으로 돌아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 조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나 처리 시기에 집착하다 보면 독선에 이르게 되고 야당과 대립과 갈등이 깊어져 기회 비용과 사회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이나 계파, 정파를 초월한 전문가 위주의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 초기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 측근 인사를 중용했지만, 이제는 중기 국정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국정 운영 스케줄을 내놓아야 하며 이를 이끌어갈 수 있고, 누가 봐도 승복할 만한 인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 쇄신특위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실천인 만큼 진심으로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려는 마음 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평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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