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반발 의식 일정 조율

■ PSI 참여 발표 연기 왜

정부가 15일 발표하려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금주 말로 연기하면서 관계부처간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발표 시기를 둘러싸고 혼선을 거듭한 것은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엇박자를 보였기 때문이다. 당초 외교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발표를 예정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상관없이 추진한다.”고 밝히자 부랴부랴 유엔 안보리 결과를 본 뒤로 발표를 미뤘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내세우다가 ‘글로벌 공조’로 명분을 바꿔 북한의 반발을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14일 유엔 안보리 결과가 나온 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 불참 등 초강경 대응을 내놓자 오후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 악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론이 대두돼 발표를 주말로 연기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중·러에 알린 뒤 북한에 우회적으로 알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4일이나 15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가 회의 직후 다른 관계자가 “15일 오전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놨다. 이에 외교부측은 “발표 시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당혹해했다.

15일 오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 중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국 협의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할지, 내일 발표할지 오전 중 알리겠다.”며 또다시 연기를 시사했다. 앞서 관계부처장관회의가 다시 열려 주말로 연기하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혼선을 빚은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14일 회의 결과를 성급하게 판단, 발표 시점을 잘못 공개했고 외교부가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PSI 가입은 처음부터 무리수가 따랐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엇박자가 계속돼 정책적 미흡함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