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 대항” vs “재벌 사금고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엇갈리는 입장을 금산분리완화법안, 사회개혁법안, 미디어관련법안으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2012년 서울. A은행 사태로 촉발된 충격파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다. 정부의 단계적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따라 A은행 지분율을 늘린 B그룹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영업제휴를 가장한 수천억원대 간접대출을 시도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B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A은행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사후 조사에선 A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 정보가 B그룹으로 흘러간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수년 전 키코(KIKO)사태와 같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뒤늦게 감독권을 행사했다.’

금산분리완화 정책이 현실화됐을 때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여야간 ‘입법전쟁’의 화두가 단연 금산분리 완화 문제로 모이는 것도 이같은 예측과 무관치 않다.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이같은 논의를 위해 산업자본의 정의를 완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대상이다. 여야간 논쟁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서 출발한다.

한나라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자본을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증자로 10%까지 지분 참여가 허용되면 41조원의 대출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적어도 12조원은 다시 기업으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하려는 대기업은 사전에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 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기형적 국내 금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대기업 지분을 4%로 제한하는 동안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 알 수 없는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외국계가 대주주인)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정부의 정책이 통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면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만 열중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저의’를 의심하며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소유규제 완전 철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직접 대출이 아니더라도 각종 영업제휴나 물량 몰아주기 등 실제 금융계열사를 둔 재벌 기업에서 편법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감추지 않는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10%로 한정해도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평균 5% 지분을 갖고도 재벌은 지주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세계 100대 은행의 90%가 산업자본 지분율이 4%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대기업이 은행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정책에 따라 은행 정책이 바뀌고 경쟁 기업의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실제로 10% 지분율로 대기업이 지분투자 은행을 계열사처럼 좌지우지 못하겠지만 은행 경영에 암묵적인 영향력은 끼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무적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지주회사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금융위기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선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방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재벌로의 경제 집중이 큰 문제”라면서 “국민정서로도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19대 재벌의 영위업종이 20여개, 5대 재벌은 평균 27개를 웃도는 가운데 재벌계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여지를 줄일 것이란 논리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합의문에 ‘금산분리완화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대치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