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영사관을 포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가 70여명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중 상당수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임을 시인한 뒤 “가급적 (탈북자의) 체재기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전환 여부와 관련,“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됐든 정규전 대비가 됐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북한의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침략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