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지원 허와실

24일 마련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은 삶의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 주자는 배려와 지나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절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이자만 감면한다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재활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는 3대 원칙은 이런 배경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강요해 지원대상이 축소됐고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5월 사금융 실태조사를 벌였다.1만 8000개 대부업체에 대한 서면조사와 247개 대부업체에 대한 방문조사는 물론,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도 했다. 그 결과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128만명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10조원, 평균이자율은 연 72.2%로 나왔다.

이 수치를 기본자료로 해서 금융위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 형식으로 2000억원을 투입, 기초생활대상자와 1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5000억원을 투입해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로 대상을 늘린다. 금융위는 수혜자가 46만명에서 7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기준 액수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 금액이 올라 가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는데 대해 불만이 많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이자만 깎아 주겠다는데, 대부업체의 경우 선이자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원금·이자 구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본적으로 원금을 안 깎아 주면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배드뱅크 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원금도 깎아 주고 있다.”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사람을 이 프로그램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재원조달도 관건이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일단 2000억원을 빌려 온 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4조원(지난 6월 기준) 가운데 정부 소유은행에 배분되는 돈으로 이를 되갚는다. 문제는 내년에 추가로 조성할 5000억원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근본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는 “원금을 깎아주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신용카드·대부업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라면서 “고리대금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