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뤄진 외교통상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골자다.
외교부는 올해 외교목표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경제를 살리는 외교’‘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3가지를 설정, 추진키로 했다.
안보외교를 위해서는 한·미관계 복원을, 경제외교에서는 에너지·자원외교 강화를, 기여외교로는 대외개발원조(ODA) 확대를 최우선 활동계획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미관계 재정립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경제대통령’에 맞춰 에너지·자원외교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한·미관계 복원과 미래동맹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고, 정상회담 전후로 외교장관의 방미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군기지 반환 등 동맹 재조정 과정을 원만히 이행하고 지난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촉진하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정과제와 성과목표는 참여정부때 진행했던 과제나 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미관계의 ‘복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토의에서도 에너지·자원외교에 모든 시간을 할애할 만큼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가 할 일에 대해 강조했다.‘경제 살리기’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동시베리아 개발 등 에너지·자원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러시아·중앙아·중남미·동남아·몽골·아프리카·중동 등 자원부국을 순방,‘에너지협력벨트’를 구축하고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특히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를 위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소사이어티’ 창설, 중앙아·중남미포럼 개최 등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모든 외교정책을 에너지·자원외교와 연결시킴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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