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광우·공정위원장 백용호씨

금융위원장 전광우·공정위원장 백용호씨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3-06 00:00
수정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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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제처장 이석연·보훈처장 김양씨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신설된 금융위원장에 전광우 전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공정거래위원장에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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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이석연 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에 김양 주 상하이 총영사관 총영사를 임명했다.

전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세계은행 수석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소장 등 해외에서 25년간 활동한 국제금융전문가이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장관 특보를 지냈다.

백 위원장은 충남 보령 출생으로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이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시장경제주의자로 평가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전북 정읍 출신이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처장은 대선 때 이 대통령의 BBK 연루의혹과 관련,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우주·항공·산회사(EADS) 수석고문과 이비티 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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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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