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6년 5년간 정부의 예산낭비 금액이 최소 10조 675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10일 2002부터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회계 관련 지적 중 대표사례 200여건을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낭비 또는 비효율이 4조 625억원,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이 1220억원, 횡령이 44억원, 향후 발생할 예산낭비를 감사를 통해 사전예방한 것이 4조 4868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꼽은 낭비사례 중 10대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 ▲기금관리 잘못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지침’을 이날 발간했다.

인수위는 예산낭비 사례 외에 다른 기관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사례 22건도 사례집에 담았다.

인수위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2008년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하고, 감사원이 이 사례집의 유형을 감사기준으로 정해 예방 및 지도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