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대입 본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정책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경제 제일주의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하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작은 정부론’을 필두로 한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 대통령이 감세와 경제성장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경제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전체가 작으면 전체를 키우고 국가의 역할을 키우지 않으면, 소위 야경국가로 되돌아가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여 규제 철폐해라, 작은 정부해라 한다.”면서 “작은 정부하라는 것은 세금도 적게 받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간섭도 줄이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이 규제없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느냐.”면서 “정한 경기 운영자가 없으면 축구장이 개판되듯이 시장도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쪽에서는 날더러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개방하니까, 자유무역협정(FTA)하니까 그렇다.”면서 “개방이 신자유주의 교리는 맞지만 신자유주의 교리에는 고용지원, 고용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