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4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해외전문가들도 평화체제 문제의 진전 및 경협 확대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 초기까지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를 맡았던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일본의 소장 한국정치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를 지난 30일 만나 회담을 진단하고 일본 및 미국의 시각을 살펴 보았다.
■찰스 프리처드 KEI 소장 “남북 평화체제 논의 연구그룹 합의할 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분야 등에서 ‘제한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남과 북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도 대화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찰스 프리처드 KEI 소장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답변은 정해져 있다. 명쾌한 목소리로 “이미 6자회담에서 비핵화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그 말을 믿어도 되느냐?”고 물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중요한 합의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휴전 후 5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비밀 협정’을 맺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연구 그룹을 만드는 선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하지 않을까?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이미 얘기됐다. 북한도 동북아지역 정세를 고려, 미군 철수가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이다.
▶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서울과 평양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까지 염두에 두며 이 문제를 생각한다.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 부족 해결 등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다.
▶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고, 올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 뒤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한국은 비핵화와 미사일 같은 현안을 북측에 제기하기 바란다. 그렇게만 하면 미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환영할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 정상회담이 성사될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는 않았다.
dawn@seoul.co.kr
●프리처드 소장 28년 동안 육군에서 복무한 뒤 국방부를 거쳐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으로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안보문제를 다뤘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북핵은 북·미간 과제 핵포기 얻기 힘들것”
｜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핵 문제와는 달리 평화체제는 남북 두 정상이 주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형식적·상징적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선 무엇보다 실질적인 평화체제의 전환에 무게를 뒀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1차 정상회담 때와 다른 만큼 만남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북핵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 관계의 강화를 통해 미국을 신경쓰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고 있다. 또 정상회담의 성과가 너무 형식적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업적’으로만 포장될 우려도 있다.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전망은.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행돼야 한다. 북한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평화체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국제적인 이해 관계와 얽혀 있다. 평화체제 합의는 구체성을 띠어야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할 수 있다. 평화체제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도 북핵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정상간의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평화체제와 북핵과의 연계성은.
-평화체제가 과거 청산이라면 북핵은 미래의 문제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핵포기’라는 놀랄 만한 획기적인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과제로 귀착돼 있는 까닭에서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6자회담 진전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앞서 나가면 6자 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가급적 6자 회담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좋다.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일본이 대북 강경책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여론도 많다. 후쿠다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대북 정책이 180도로 달라지기는 어렵다. 압력보다 협상, 대화에 힘이 실릴 수는 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수정은 쉽지 않다. 노 대통령도 북·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중재해 줬으면 한다.
▶정상회담에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북핵에 대해 한국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 시각이 적잖다. 북핵의 위협에 가장 노출된 곳은 한국인데, 오히려 일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평화체제와 경제적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나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 줬으면 한다.
hkpark@seoul.co.kr
●기미야 교수 1983년 도쿄대 법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고려대에서 한국정치를 전공,9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는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학관계’가 있다.
2007-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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