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홍준표·원희룡의 핵심공약

[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홍준표·원희룡의 핵심공약

입력 2007-08-14 00:00
수정 2007-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원희룡 후보 모두 기존의 한나라당 기조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양극화·비정규직 문제 등 ‘빅 2’가 다루지 않은 주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미지 확대
홍준표 후보의 화두는 ‘서민’이다. 서민들에게 양극화를 실감케 하는 집값과 교육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게 홍 후보의 공약이다. 대표적으로는 ‘반값 아파트’,‘초·중·고 무상교육’이 꼽힌다.‘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지가 상승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을 막자는 구상이다.‘초·중·고 완전무상교육 실시’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홍 후보의 공약은 파격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반값 아파트’ 공약의 핵심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에서는 택지확보와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초·중·고 무상교육’도 교육예산을 어떻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까지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 얼핏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참여정부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정책을 확대하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원희룡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돋보인다. 근로소득세 폐지,1가구 1주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4000만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은 ‘근로소득세 폐지’.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분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모두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별취재팀 이창구 유지혜 김민희기자 window2@seoul.co.kr

2007-08-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