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 가르나” 범여권도 ‘대운하’ 공세 봇물

“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 가르나” 범여권도 ‘대운하’ 공세 봇물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31 00:00
수정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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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30일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야바위 같은 공약으로 치르려 한다.”면서 “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을 가르는 역사를 하려는 발상은 희극적”이라고 평했다. 전날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시장이 대운하와 관련,“물류는 20%이며, 관광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논평이다.

중도개혁통합신당 강봉균 통합추진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물류절감과 관광진흥 효과에 의문이 들고, 환경파괴와 식수오염이 우려된다.”며 한나라당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브리핑에서 “토론회는 구름 위에 운하를 짓겠다는 공상영화 그 자체였다.”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많은데 국가시책으로 추진될지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혜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운하 공약은 서민을 무시한 건설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친 경인운하의 예를 들며 “경부운하 구상은 선거공학적인 포퓰리즘의 극치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 하류부터 4㎞ 직선구간만 서해와 연결하면 공정이 끝나는 경인운하를 반대했던 이 전 시장이 경부운하 구상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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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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