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 가르나” 범여권도 ‘대운하’ 공세 봇물

“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 가르나” 범여권도 ‘대운하’ 공세 봇물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31 00:00
수정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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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30일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야바위 같은 공약으로 치르려 한다.”면서 “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을 가르는 역사를 하려는 발상은 희극적”이라고 평했다. 전날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시장이 대운하와 관련,“물류는 20%이며, 관광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논평이다.

중도개혁통합신당 강봉균 통합추진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물류절감과 관광진흥 효과에 의문이 들고, 환경파괴와 식수오염이 우려된다.”며 한나라당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브리핑에서 “토론회는 구름 위에 운하를 짓겠다는 공상영화 그 자체였다.”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많은데 국가시책으로 추진될지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혜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운하 공약은 서민을 무시한 건설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친 경인운하의 예를 들며 “경부운하 구상은 선거공학적인 포퓰리즘의 극치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 하류부터 4㎞ 직선구간만 서해와 연결하면 공정이 끝나는 경인운하를 반대했던 이 전 시장이 경부운하 구상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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