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이는 1∼2년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관계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현재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에 이어 경제적인 현안 등에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신뢰 부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한·미간 긴장이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반응을 우려하며 북한을 동족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한국이 경제·인도적 지원으로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정책 충돌은 당면한 긴장이자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괴롭히는 이 같은 불만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2년 내에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동맹이 비틀거리면 양국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지속돼야 하고 단지 군사동맹뿐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이 핵을 현 단계에서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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