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과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측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반면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등은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민간아파트에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측의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단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밝힌 뒤 “이미 국민에게 (분양원가 공개를)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닌데 정부 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미경 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원가공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시장에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자들이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며 원가공개의 확대 시행을 역설했다.
반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용 등 분양원가는 취득과정이 복잡해 평가하기가 힘들고 제도도입에 따른 실익이 적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채수찬 정책위부의장도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하든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면서 “모든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