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in] “지금은 국토개조 아닌 체질개선 나서야 할때”

[여의도 in] “지금은 국토개조 아닌 체질개선 나서야 할때”

박지연 기자
입력 2006-11-02 00:00
수정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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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일 “지금은 국토 개조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언뜻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언급으로 들린다. 이 전 시장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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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지사
손학규 전 경기지사


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초청 강연에서 ‘국토개조론’을 비판하면서 ‘체질개선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고칠 때”라면서 “60∼80년대 개발 독재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한마디에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당 정책부서, 건설교통부가 필요한가. 사고의 틀, 행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말도 곁들였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6자 회담에 나와서 핵보유국입네 하고 큰소리칠 것이 뻔하다.”고 일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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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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