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뒷 얘기 2題] 2009~2012년 작통권환수 누구 구상

[SCM 뒷 얘기 2題] 2009~2012년 작통권환수 누구 구상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0-24 00:00
수정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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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국방부 국장

지난 20일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는 현직 외교관 출신 국방부 당국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올 2월 부처간 인사교류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에서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규현(52·2급) 국장.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국장은 SCM 하루 전인 19일 워싱턴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이태식 주미대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환수 연도가 총 2년이 넘는 기상천외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26년간 외교에서 잔뼈가 굵은 김 국장은 “어느 일방에만 이익이 되는 외교협상은 성사되기도 어렵고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칼 같은 협상에 길들여진 국방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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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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