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기본틀이 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 쟁점은 또 5년간 유예돼 반쪽짜리 로드맵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근 ILO 아태지역 총회 도중 이탈했던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의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합의사항을 토대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권중재 폐지…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이견

노사정 대표들은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여 및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의 기본틀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다만 필수업무 유지 및 대체근로 허용범위에 대해 한국·민주노총과 경총 등은 철도·석유 관련 사업장은 제외하고 항공, 혈액, 폐수처리 업종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대한상의측은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부당해고를 판정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도 허용하기로 했으나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재고용 의무제 등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해 오는 7일 입법예고 전까지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60일을 차등 설정하고 재고용 의무제, 사업 양도 때 고용승계 의무화를 함께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총과 대한상의는 기업변동 때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원의 포스코 본사 건물에 대한 점거 농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는 민주노총이 “형벌까지 병과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지를 요구했고 경총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당연하다. 민사법 체계에 미치는 큰 사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및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은 5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의 검토가, 정부측은 부처 및 당과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는 유예에 뜻을 같이했다.

●핵심쟁점 유보… ‘합의´ 모양새만

노사정 대표들의 유예 합의는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짜겠다며 시작된 노사관계 로드맵이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 양측에 큰 부담이 되는 핵심 쟁점을 후임자들에게 떠넘긴 채 최소한의 합의로 모양새를 갖추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도 예상된다.

더구나 두 핵심쟁점은 1997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6조에 따라 당초 2002년에서 2007년 1월로 유예됐던 것으로 또다시 2012년으로 시행이 미뤄진다면 이 제도는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