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P프로그램 가입 1차 기준이 되는 ‘비자 거부율 3% 미만’ 달성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31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거부율은 3.5%. 거부율 계산 기간인 올 9월 말까지 최소한 4000건가량의 비자신청이 거부되지 않고 통과돼야만 3% 미만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004∼2005년 기간에는 3.2%였다.
정부는 거부율을 낮추기 위해 올 들어 정부 단체나,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 비자가 확실히 나오는 기관에 소속원들의 비자 신청을 미리 할 것을 독려했지만, 해외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하다 거부된 비율이 높아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도 3%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민 전체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 거부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민들 각자가 유념해서 처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전자여권 도입, 한·미간 사법공조체제 구축 등 다른 요건들도 만족시켜야 하지만 비자거부율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른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2년 연속 3% 미만 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3% 요건을 맞춘 뒤 전자 여권 도입 등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3% 미만을 유지하면 20008년 정도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온 정부로선 무척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내 한국인들의 성매매 사건 적발 사건도 암초 가운데 하나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