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이상희(7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포함한 3기 방송위원 9명을 내정했다. 방송위원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 3명은 이 이사장을 비롯, 마권수(60)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기(46) 변호사이다. 새로 출범하는 3기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5명은 방송위원 9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내부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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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을 끌었던 3기 방송위원 9명의 선임이 13일 마무리됐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로 출범 전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부적격자’라고 지목하며 출근을 저지하겠다는 대상은 3명이다. 언론노조와 방송위 노조는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된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과 강동순 KBS 감사를 부적격자로 반대하고 있으며 방송위 노조는 대통령 추천몫인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도 방송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X파일 연루·병역면제 의혹
전육 위원에 대해선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 담긴 이른바 ‘X파일’과의 관련성을 들어 반대하고, 강동순 위원에 대해서는 KBS 내부문서 유출 의혹과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마권수 위원에 대해서는 방송협회 현직 사무총장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편향적인 일에 매진해온 사람에게 방송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방송위 노조는 이미 10일부터 이들의 출근을 막기 위해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3기 방송위원의 첫 회의는 2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2기 출범 때도 이효성, 양휘부 위원의 부적격 논란으로 임명 후 19일이 지난 뒤에야 정상화됐다.
3기 방송위원 9명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등 5명을 호선을 통해 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역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이 확정적이고 부위원장은 마권수 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된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에 따라 한나라당이 추천한 강동순 위원과 전육 위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방송사 인사·DMB후속조치등 과제 산적
3기 방송위는 그동안 미루어졌던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 줄줄이 늦춰진 방송사 인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방송위가 선임권과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22일로 끝났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EBS 이사 임기도 지난달 15일로 지났다.KBS 이사회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 KBS 사장 임기도 지난달 30일이었다.
2기 방송위가 넘긴 주요 정책들도 급하다.2기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권역을 단일권역으로 결정했으나 후속 조치는 3기 방송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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