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일정은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중국과 남북장관급 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단에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자회담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푸 ‘망신’당한 중국의 선택은
원자바오 총리까지 나서 미사일 발사 저지에 나섰지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종이 호랑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중국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베이징으로 다시 불러들인 뒤 돌입한 북한과의 담판이 초장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는 12일 “현 시점에서 우 부부장의 방북을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중국측에 제대로 북한을 설득해 보라는 압박으로 들린다.
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고 말한다. 안보리 결의안을 홀로 ‘거부’할 것인가, 미국이 주장하는 5자회담 개최 방안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은 지난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데다, 당시 함께 결의안 채택 저지에 적극 나섰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때문에 북한을 홀로 옹호하는 나라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강화될 미·일의 제재 드라이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미측의 외교적 해법은 군사적 응징을 제외한 포괄적 개념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를 모아가며 옥죄는 제재 조치 등이 모두 외교적 해법에 속한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제시한 결의안을 당분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결국 중국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자국법에 따른 개별적 제재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엔 시한이 없다.”고 밝혔다. 문은 열어 둔다는 말이다. 오는 10월 안보리 순번 의장국은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이 10월까지 상황을 끌고 가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인다. 그 사이 벌어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기 싸움 추이에 따라 미사일 정국의 방향타가 가름날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