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이날 부분개각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규정,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겠다고 별렀다. 여당은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특정 인사의 청문회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무엇보다 하마평 단계에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라며 반발을 산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가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김병준 개각’을 둘러싼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상대책위 회의 시간을 30분 남짓 늦춘데 이어 회의 직후 티타임을 갖고 지도부내 의견조율을 시도한 점에서 여당의 기류가 읽힌다.
김근태 당의장은 회의 직후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여당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의견과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여당은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청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혀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와 세금 정책을 책임질 다른 내정자들도 야 3당의 집중 공세와 견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난기류에 휩싸일 소지를 안고 있다.7·11 전당대회로 출범할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첫번째 ‘전장’인 인사청문회에서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정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5·31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야당과 정부를 상대로 차별화된 각세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가 7·26 재·보선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각 정당의 날선 공방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시점부터 20일 이내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