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에서 제안한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고시한 사업도 운영수입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변양균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수입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자금이 투입된 정부 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추정한 수입을 밑돌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획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수요와 수익성을 추정해 제안하기 때문에 수익 보장을 부풀려 상정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운영수입보장을 아예 없애 리스크(위험)를 민간이 전적으로 지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