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고리 없어 이슈마다 잡음 지방선거·대선후보전 ‘난관’

올해 정국은 정초부터 소용돌이가 몰아칠 듯한 분위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북핵문제도 폭풍전야처럼 불안한 봉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 정국 이슈별 기상도를 ‘2006정국 핫코너’란 시리즈로 짚어본다.‘핫코너’는 야구에서 3루수 앞 수비가 가장 어려운 곳을 일컫는다.

“당 지도부와 인사 제청권자인 이해찬 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당에 중심이 없다.”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28명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비공개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온 진단들이다. 토론회를 연 까닭은 ‘우리당의 혁신과 당정청 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에서 바로 드러난다. 대안을 모색하려고 마련된 자리이지만 당·청간, 나아가 당·정·청간 불협화음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분위기다.11일 노무현 대통령과 새 임시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1·2개각 파문’으로 참여정부의 당정분리 원칙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소극적 비판론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 당 쇄신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나오는 대안들 중 하나는 당청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이나 정무장관직 부활 등의 시스템 보완이다. 지도부의 한 핵심 의원은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기 제왕적 총재로 군림했던 때와 단절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선택했고 그런 의미에서 정무수석 부활에 반대하지만 지금은 당청이 독립적으로 변화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개념의 정무수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재선 의원들은 노 대통령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일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책임론도 거론했다. 당·청 소통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26 재선거 참패 이후 꾸려진 비상집행위원회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이강래·유선호 의원에게 당·청 의사소통 시스템 제고 방안을 추진하라는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된 데 보듯이 향후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 원칙을 내걸어 왔다. 하지만 정국을 뒤흔든 메가톤급 이슈가 나온 때는 청와대가 늘 중심에 있었고, 이 때문에 당정분리가 의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대연정론은 당정분리 논란으로 당을 위기 직전으로까지 몰고가기도 했다.

당정분리 논란은 올 한 해도 정국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시민 입각 파문’과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의지’를 대신 밝힌 것부터가 그렇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겐 청와대가 오만하다고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노 대통령의 ‘차세대 육성론’은 다음달 18일 당 지도부 선거에 이어 오는 5월 지방선거 등에서도 주요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 정동영·김근태 두 대권 주자의 경쟁이 점점 가열되는 점도 당정분리 논란을 ‘당정 분열’로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다. 다음달 전대 지도부 선거에 5명의 후보를 낼 계획인 40대 재선의원 그룹은 이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송영길 의원은 “누가 당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생력을 담보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끌려갈지 판가름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청와대 부속실 수준으로 전락해서 되겠느냐.”고도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