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물량공세 대비 `특별세이프가드´ 유지
우호의 상징인 셈이다. 이른바 중국에만 있는 ‘판다’를 외국 정상에게 주는 ‘판다 외교’가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외교’로 변환된 셈이다.
노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시장경제적 지위 인정’이란 선물을 줬으며, 지난해 상반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유행한 단어가 시장경제 지위였을 정도로 중국은 갈망해왔다.
중국이 지난해 하노이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우리에게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한 것은 중국측을 상당히 배려한 의미를 갖는다. 이건태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은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가 넘는 국가 중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상징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이 지위를 인정한 나라는 42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일본·EU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조치는 중국경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표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통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수단이 약해져 국내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주석, 백두산 호랑이 한쌍 선물로 `화답´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관세상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유지해 중국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적절히 제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회담결과를 후 주석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핵화 해결을 위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5차 6자회담이 어려운 과정을 앞두고 있어 인내심을 갖자는 후 주석의 언급은 험난한 과정을 예고한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는 전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남북 정상회담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메시지가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 같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