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盧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박정현 기자
입력 2005-10-03 00:00
수정 2005-10-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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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주 국방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방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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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1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국방 개혁안은 자주 국방 의지를 담고 있고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자주 국방력이 갖춰지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추진하려는 국방 개혁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사졸업식에서 “10년내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의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각축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패권적 국수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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