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권 회복…국방개혁등 탄력

與 주도권 회복…국방개혁등 탄력

박지연 기자
입력 2005-07-01 00:00
수정 2005-07-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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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향후 정국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지율이 하락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 개혁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이고,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정세균 원내대표 투톱체제의 지도력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임건의안에 총력전을 펴온 한나라당은 4·30 재보선에 압승한 뒤 정국 키를 쥐어오다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여 관계에서 더욱 강경한 노선을 펼 것으로 보여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소야대? ‘신 여대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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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민주노동당이라는 ‘지원 병력’을 얻어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뜻과 이해만 같다면’ 비교섭단체와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로써 4·30 재보선 이후 과반 의석 붕괴에다 오일 게이트, 행담도 개발의혹, 내부 노선 갈등 등의 잇단 악재로 인한 당내 혼란과 지지율 하락 등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 특히 민주노동당과의 공조가 공고해진다면 외형상으로는 ‘여소야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新) 여대야소’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사안별 공조’를 내세우고 있다. 언제든지 ‘적(敵)’으로 돌아갈 개연성은 상존한다.

이를 감안하면 일각에선 여권에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이 경색될 수 있고, 윤 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여론이 짐으로 되돌아올 소지도 있다.‘일회용 여대야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으로 진 빼

애초 이날 본회의는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됐지만 정작 본회의가 열리자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나라당은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 표결 반대’ 전의를 다졌다.

본회의가 속개된 뒤 김원기 국회의장이 수정안 표결절차에 돌입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단상을 둘러싸고 강력 항의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뭉친 ‘신 연합전선´, 일부 흩어진 가결표

표결에 열린우리당은 채수찬·노영민 의원이 불참해 144명이, 한나라당은 고진화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박혁규 의원을 제외한 123명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노회찬, 김홍일 의원이 각각 불참해 9명이 참석했고 무소속 의원 5명은 모두 참석했다.

개표 결과 해임 반대표가 158표로 투표에 참석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수를 합친 153표보다 5표나 많았다. 이는 민주당이나 자민련, 무소속 의원 일부가 가세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나라당이 주도한 찬성표는 예상보다 6표가 모자랐다.

결국 열린우리당-민노당의 ‘신 연합전선’은 공고한 결집력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해임 전선’이 좌절된 후 박근혜 대표는 “군 기강이 흔들리니 안보도 흔들리는 것이고, 그 책임을 물어 바로 세울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수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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