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집값 대응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신도시 추가 건설과 관련,“(수도권에) 양질의 기반시설이 갖춰진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국회 건교위에서 “과천과 안양, 용인 동부, 남양주 등을 신도시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신도시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종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돼 ‘4일 만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신도시 건설방침을 시사했다가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뒤늦게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도시 건설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도 제각각이다. 청와대와 건교부는 집값 급등은 수급불안이라기보다 풍부한 유동성과 가수요에 비롯된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공급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부처간의 입장 차이가 발견되는 대목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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